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이 여행서류·파롤(parole) 서류 신청에 쓰는 I-131 서식을 개정하겠다며 일반의 의견을 받기 시작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과거 운영된 일부 특별 파롤 프로그램의 선택 항목을 서식에서 빼는 것이다. USCIS는 10월 23일자 연방관보(91권 204호, 66868~66869쪽, 문서번호 2026-21684)에 60일 공고를 냈다.
무엇이 바뀌나
공고의 대상은 '여행서류·파롤 서류·입출국 기록 신청서(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s, Parole Documents, and Arrival/Departure Records)', 곧 I-131(OMB 관리번호 1615-0013)이다. USCIS는 이 서식이 과거에 제공되던 특정 특별 파롤 프로그램의 선택 항목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정된다고 밝혔다. 어떤 프로그램이 해당하는지는 이번 공고에서 확인한 범위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았다.
USCIS는 특별 파롤 프로그램이나 절차에 따라 미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개인 사정에 따라 긴급한 인도적 사유 또는 중대한 공익을 이유로 새 파롤 기간을 사례별로 요청할 때 I-131을 계속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누가 쓰는 서식인가
공고는 이 서식의 주된 응답자를 개인 또는 가구로 분류하고, 영주권자와 조건부 영주권자, 난민, 망명 승인자, 체류신분 조정 신청자, 임시보호신분(TPS) 신청 중이거나 승인받은 사람, 추방유예(DACA) 대상자, 미국 안에서 사전여행허가(advance parole)나 미국 내 파롤(Parole in Place)을 구하는 사람, 해외에서 최초 파롤 서류를 구하는 사람, 이미 파롤을 받은 뒤 새 기간을 구하는 사람, 북마리아나제도 장기 거주자 등을 들었다.
부담 추정치
USCIS가 공고에 적은 추정 응답자 수는 종이 제출 25만8,649명(응답당 3.1시간), PDF 기반 제출 3만4,113명(3.1시간), 온라인 제출 4만8,321명(2시간)이다. 생체정보 수집 대상은 8만6,023명으로 응답당 1.17시간, 여권 규격 사진 제출은 2만4,259명으로 응답당 0.5시간을 잡았다. 공고는 이 서식과 관련한 연간 총 시간 부담을 1,116,981시간, 연간 비용 부담을 100,278,402달러로 추정했다. 모두 USCIS의 자체 추정이다.
의견 제출 방법과 기한
1995년 문서작업감축법(PRA)에 따라 이 공고는 정보 수집이 기관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지, 부담 추정이 정확한지, 수집 정보의 질과 명확성을 높일 방법이 무엇인지, 전자 제출 등 기술을 활용해 응답자의 부담을 줄일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을 구한다.
의견은 2026년 12월 22일까지 받는다. 제출물에는 OMB 관리번호 1615-0013, 기관명, 문서 식별번호(Docket ID) USCIS-2007-0045를 적어야 하며, 연방 전자 규칙제정 포털 regulations.gov에서 같은 번호로 낼 수 있다. 의견은 영어이거나 영어 번역본이 있어야 한다. 제출한 내용은 개인정보를 포함해 그대로 공개될 수 있다. USCIS는 이 공고의 연락처가 개별 사건 상태 문의용이 아니라고 밝혔고, 개별 사건 진행 상황은 온라인 사건 조회나 USCIS 콘택트 센터로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
이번 기사는 연방관보에 실린 공고문만을 근거로 했다. 공고문의 서명일은 10월 20일이고 관보 접수는 10월 22일로 표시돼 있으며, 관보 게재일은 10월 23일이다. 개정된 I-131 서식 자체와 삭제되는 항목의 목록은 확인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 단계의 제안이며 확정된 변경이 아니다. 개인의 신청 자격이나 신청 방법은 이 기사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민 전문가나 USCIS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