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가 대형 데이터센터의 전력·물 사용과 지역 비용 부담을 겨냥한 새 법률 묶음을 시행 단계로 넘겼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9월 21일 데이터센터 관련 7개 법안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주정부는 이번 법안들이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전기와 물 사용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하고, 일부 전력망·수도 시설 업그레이드 비용을 지역 주민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다고 설명했다.
서명된 법안은 AB 1577, AB 2383, AB 2469, AB 2619, SB 886, SB 887, SB 1168이다. 주정부 발표에 따르면 AB 1577은 데이터센터 보고, AB 2469와 AB 2619는 물 사용과 수자원, SB 886과 SB 1168은 전력 비용과 요금 구조에 각각 관련된다. SB 887은 환경 심사와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의 신속 절차 요건을 다룬다. 법안마다 세부 적용 대상과 시행 방식이 다르므로 하나의 단일 규제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전력 부문에서 주정부는 데이터센터가 필요한 전력망 업그레이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저소득 고객을 포함한 일반 전기요금 납부자에게 비용이 이전되는 것을 막는 장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데이터센터가 캘리포니아의 에너지 조달 요건을 따르고 필요한 신규 공급과 업그레이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물 사용과 관련해서는 제안된 데이터센터가 지방정부와 수도 공급기관에 물 사용량, 공급 계획, 효율성, 가뭄 대응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주정부는 데이터센터 공급을 위해 별도의 수도 시설 개선이 필요할 경우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실제 의무의 범위는 개별 법안과 향후 시행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토지 이용 측면에서는 데이터센터가 포괄적인 환경 면제에 자동으로 기대기 어렵게 하고, 일부 신속 심사 절차를 이용하려면 전력·물·연료 사용과 비용 전가 문제에서 주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이 역시 모든 데이터센터가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는 뜻은 아니며 프로젝트 성격과 위치에 따라 적용 법규가 달라진다.
이번 조치는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로 데이터센터의 전력·물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캘리포니아는 기술산업을 유지하면서도 전력망과 수자원, 지역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더 투명하게 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주정부 발표에는 정책적 평가와 정치적 주장이 함께 포함돼 있다. DailyKorea는 이번 기사에서 서명 사실, 법안 수, 공개·비용 부담 관련 조항처럼 확인 가능한 내용만 다룬다.
독자에게 중요한 점은 오늘 발표가 단순한 정책 제안이 아니라 주지사가 7개 법안에 서명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법률별 시행일, 예외, 규제기관의 세부 규칙은 법안 원문과 시행 지침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데이터센터 사업자나 전력·수도 고객의 개별 비용이 즉시 얼마 변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이번 발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데이터센터 법률의 핵심을 전력, 물, 토지 이용의 세 축으로 설명했다. 전력망 비용과 물 공급 비용의 부담 주체, 지역사회가 받는 정보, 환경 심사 조건이 각각 다른 법률에 나뉘어 있다. 따라서 향후 실제 프로젝트 승인 과정에서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가 핵심 확인 사항이 될 전망이다.
자료 기준 시점은 2026년 9월 21일 주지사실 발표다. DailyKorea는 주지사실 원문에서 7개 법안의 서명과 법안 번호, 전력·물·토지 이용 관련 설명을 확인했다. 정치적 비난이나 효과 전망은 검증된 법률 내용과 분리했다.
법안 패키지의 효과는 서명 시점만으로 모두 측정할 수 없다. 데이터센터가 실제로 부담할 전력망 비용, 수도시설 비용, 허가 기간은 프로젝트 위치와 규모, 전력회사·수도기관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정부가 비용 전가 방지와 정보 공개를 법률에 반영했다는 점이며, 실제 요금 변화는 후속 규칙과 개별 심사에서 확인해야 한다.
또한 7개 법안은 서로 다른 입법자가 제안한 별도 법률이다. 주정부가 하나의 패키지로 발표했지만, 특정 데이터센터 사업에 7개 법이 모두 똑같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DailyKorea는 향후 시행일과 규제기관 지침이 공개되면 실제 적용범위를 다시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