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일본 외교장관들이 10월 30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안보 공조, 경제안보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세 장관은 북극·태평양 지역의 해양 안전과 경제협력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한 협력각서에도 서명했다. 각서 서명과 구체적인 공동 사업의 시행은 구분된다.
참석자는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다. 일본 외무성 발표에 따르면 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3자 회의는 현지 30일 오후 5시 5분부터 약 20분간 진행됐다. LA 시간으로는 같은 날 오후 2시 5분 시작이다.
한국 외교부는 세 장관이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대북 억제 태세를 유지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안정 및 비핵화 목표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에는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한미 공조 아래 북미대화 재개를 돕는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발표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명시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자금과 연결되는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한 협력도 계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국 발표의 한반도 비핵화 표현과 일본 발표의 북한 완전 비핵화 표현은 각 발표 주체에 귀속해 구분했다.
이번 북극·태평양 파트너십 협력각서는 해양 안전과 비상 대응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경제협력 기회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방향을 담았다. 일본 측 개요에는 3자 워킹그룹 설치가 포함됐다. 한국 외교부도 북극이사회와 새 워킹그룹 등을 통해 협력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정 항로의 즉시 개방이나 새로운 투자액 확정 발표는 아니다.
한국 외교부는 별도로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소형모듈원자로(SMR), 인공지능(AI) 및 신흥기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의 별도 환담에서는 양국 관계와 고위급 교류, 비자 문제도 논의됐다고 전했다. 발표에 비자 규정 변경이나 발급 문제의 해결 합의는 제시되지 않아, 이를 새 비자 조치로 해석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출처
- 한미일 외교장관회의(10.30.) 결과 — 대한민국 외교부·정책브리핑
- Japan-U.S.-ROK Foreign Ministers’ Meeting — 일본 외무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