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독일이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협력을 넓히고 공급망 위험에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29일 오후 서울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를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높였다고 양국 정부가 밝혔다.
이번 합의에서 산업계가 주목할 부분은 단순한 교역 확대를 넘어 공동연구와 기술 협력의 틀을 마련한다는 점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양국은 연구자 교류를 늘리고 상호보완적인 기술 역량을 활용해 기업의 투자·사업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핵심광물과 에너지 안보, 공급망 다변화·회복력도 협력 대상으로 제시했다.
양측은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공동의향서와 갱신하는 에너지 파트너십 공동의향서를 협력 기반으로 삼기로 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와 전력망이 거론됐다. 독일 정부 설명에는 양국 AI 안전 연구기관 간 연결과 스타트업 교류 기반 마련도 포함됐다. 이런 협력 방향을 개별 기업의 확정된 수주나 투자액으로 환산할 근거는 발표에 제시되지 않았다.
제도와 관련해서는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서명이 다뤄졌다. 양 정상은 이를 투자·경제협력 환경 개선의 기반으로 평가했다. 서명 소식만으로 특정 납세자의 세율이 즉시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 적용과 관련된 발효 절차나 개별 혜택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조속히 체결하도록 추진하고 국방 당국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해당 협정이 이번 회담에서 이미 체결됐다고 표현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양국 방산기업의 협력 기회도 모색하기로 했지만, 발표가 특정 무기 거래의 계약 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이 한국을 EU 회원국과 동등하게 대우해 달라고 요청했고, 메르츠 총리는 요청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이 답변을 EU 차원의 예외나 동등 대우가 확정된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메르츠 총리는 내년 독일 디지털 정상회의의 협력 파트너로 한국을 초청했다. 양국은 교육·문화와 청년 교류도 넓히기로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공식 방한은 메르츠 총리 취임 후 처음이다. 각 협력안이 실제 사업이나 제도로 이어지는지는 후속 협의와 이행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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