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안전을 위해 청해부대를 확대·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0일 청와대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어떤 경우에도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주요국의 함정·항공기 추가 전개 움직임도 고려하고 있으며, 구체안이 마련되면 국민과 국회에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검토 방향을 설명한 것으로, 추가 파견의 규모·출발일·작전 내용이 확정됐다는 발표는 아니다.
한미 국방 협의 일정도 제시했다. 양국 국방장관이 12월 워싱턴에서 만나고, 내년 초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취지이며, 이날 특정 전환 날짜를 확정하지는 않았다. 회담 예정과 협의 성과에 대한 기대는 이미 이행된 조치와 구분된다.
위 실장은 올해 한미 연합연습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위한 능력 평가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9월 유엔총회 계기 정상회담과 지난 수요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전작권 전환 협력을 확인했다는 것이 안보실의 입장이다. 검증을 위한 평가를 완료했다는 설명만으로 전작권 전환 자체가 끝났다고 볼 수는 없다.
비무장지대(DMZ) 관련 발언은 지난달 서부전선에서 장병들이 크게 다친 지뢰 폭발 사건을 다뤘다. 위 실장은 유엔사와 조사한 뒤 북한군 지뢰의 정전협정 위반을 밝히고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지점 지뢰 제거와 외교 대응, 군 대응태세 점검을 진행했다는 내용으로, 30일 새 폭발이 있었다는 뜻은 아니다.
정부는 군사분계선(MDL) 월선에는 작전 지침대로 대응하면서, 경계선 인식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남북 군 당국 회담도 여러 차례 제안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필요한 대응과 평화 공존 정책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출처
- 현안 관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기자 간담회 모두발언 — 대한민국 청와대
- 위성락 안보실장 ‘한반도 비핵화 원칙 불변…지뢰 폭발엔 단호히 대응’ — 한국NGO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