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부유세 발의안, 잠정 개표에서 반대 55.6%

캘리포니아주 40호 주민발의안이 11월 4일 공개된 잠정 개표에서 반대 우세를 보였다. SFGATE가 주 국무장관실 집계를 인용해 전한 수치는 반대 55.6%, 찬성 44.4%였다. 약 770만 표가 집계된 시점으로 두 쪽의 격차는 11.2%포인트다. 개표가 계속되는 만큼 이 수치는 공식 인증 결과와 구분해야 한다.

어떤 세금을 제안했나

40호는 일정한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순자산이 10억 달러를 넘는 일부 납세자에게 일회성 부유세를 부과하는 안이다. 주 국무장관실 공식 안내는 세율을 5%로 설명한다. 통과될 경우 재원의 대부분은 의료에 쓰이고 일부는 교육과 식품 지원 등에 돌아간다. 주 입법분석실은 시행될 경우 수년에 걸쳐 수백억 달러 규모의 일시적 세입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추정치는 발의안의 가결과 실제 징수를 전제로 한다.

발의안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어서 매년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과 구조가 다르다. 입법분석실은 일부 자산가가 거주지를 옮기는 등의 변화로 장기 소득세 수입은 연간 10억 달러 미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일회성 세입 추정과 장기 세입 영향은 서로 다른 항목이다.

개표 수치와 시행 판단은 별개

주 입법분석실은 같은 투표용지에 오른 41호 또는 42호가 40호보다 찬성표를 더 얻고 법원이 상충을 인정하면, 40호가 과반의 찬성을 받아도 시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조항의 적용 여부도 실제 집계와 법적 판단에 달려 있다.

캘리포니아주 국무장관실은 카운티들이 남은 표를 처리하는 동안 개표 결과를 갱신하며 공식 인증 결과를 12월 11일까지 게시한다고 안내했다. 현재 집계는 주 전체의 방향을 보여주지만 카운티별 집계는 같은 속도로 진행되지 않는다. 밸리뉴스도 11월 4일 오전 6시(미 서부 표준시) 기준 집계에서 같은 득표율을 전했다. 주정부가 이 집계를 처음 게시한 정확한 시각은 확인되지 않았다.

출처

• 캘리포니아 40호 주민발의안 잠정 개표 — SFGATE
• 주민발의안 40호 재정 분석 — 캘리포니아주 입법분석실
• 주민발의안 40호 공식 안내 — 캘리포니아주 국무장관실
• 공식 결과 게시 일정 — 캘리포니아주 국무장관실
• 11월 4일 오전 6시 기준 주·지역 개표 — Valley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