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가상자산 거래소 MEXC Global과 관련된 자금 이전을 미국 금융기관에 금지하는 명령을 11월 6일 발표했다. 다만 공개 명령서와 재무부 설명은 발효 시점을 연방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0일 뒤로 정하고 있다. 발표 당일부터 전 세계 거래가 모두 멈췄다는 뜻은 아니다.
미국 금융기관의 자금 이전이 대상
명령은 미국 금융기관이 MEXC Global로 보내거나 이곳에서 받는 자금 이전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명령서의 자금 이전 정의에는 전환 가능한 가상자산도 포함된다. 명령의 근거는 러시아 관련 자금세탁 대응 법률의 9714(a) 조항이며, 기존 은행비밀법상 의무나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제재 의무를 바꾸지는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번 조치를 모든 개인 이용자의 보유자산을 자동 동결하는 결정으로 확대해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명령이 직접 규율하는 미국 금융기관의 자금 처리와 거래소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실제 상태는 구분해야 한다. 공개본의 발효일 칸은 아직 구체적 날짜 대신 관보 게재 30일 뒤라는 문구로 남아 있다.
당국의 불법 거래 판단과 회사 입장
재무부는 MEXC가 2021년 5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제재 회피와 사이버범죄 등에 연결된 최소 16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이동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란·북한·러시아 관련 거래가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이는 당국의 행정 조치와 조사 판단으로, 모든 MEXC 고객의 거래가 불법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MEXC는 공식 공지에서 법률·준법 조직과 함께 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상 운영 중이고 이용자 자산은 안전하다는 입장도 냈다. 자금세탁 방지와 제재 통제 체계에 대한 별도 점검을 시작했고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회사의 안전성 주장은 회사 측 입장이며 이번 기사에서 고객 자산 전체를 독립적으로 감사한 결과는 아니다.
미국 내 금융기관과 연결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독자에게는 거래소 공지뿐 아니라 실제 거래를 처리하는 기관의 안내와 관보의 최종 명령을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 확정되지 않은 발효 날짜나 개별 거래의 처리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다.
출처
- Operation Economic Outcast Severs MEXC Global’s Access to the U.S. Financial System — FinCEN
- Operation Economic Outcast Severs MEXC Global’s Access to the U.S. Financial System —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 FinCEN Order 9714(a) — MEXC Global — FinCEN
- Statement Regarding FinCEN’s November 6 Order — MEXC
- Treasury cuts off MEXC Global over alleged $16 billion in transactions linked to Iran, North Korea and Russia — The Blo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