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내년 재정으로 어디에 투자할지 국회에 설명하고 예산 심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월2일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2027년 총지출을 820조9000억원으로 제안했다. 올해 727조9000억원보다 12.8% 늘어난 규모다. 대통령의 연설은 정부 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국회가 지출을 확정했다는 뜻은 아니다.
투자 확대의 한 축은 인공지능이다. AI와 반도체·피지컬 AI·데이터센터 관련 투자에 21조3000억원을 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도체 생산기반 확충에 2조원, 독자 AI 모델 개발에 4조7000억원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예산은 39조5000억원으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수치들은 앞으로 집행이 끝난 실적이 아니라 내년도 편성안이다.
성장 혜택이 특정 기업이나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는 지역 성장과 균형발전에 33조원을 투자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35개 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 관련 예산은 43조3000억원으로 편성해 주거·취업·교육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 서민 금융, 주거 안정을 다루는 민생 사업을 통해 성장의 성과가 가계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을 짤 때 낭비를 줄이면서 투자하고, 세제 혜택보다 재정지출을 우선하며, 수도권 밖 지역을 우대하는 원칙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추가 세수를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도 성장 투자와 세수 변동 대응 수단으로 제시했다.
재정 확대와 기금 신설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이는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을 문제 삼으며 추가 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더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장기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총액과 세부 사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대상이다.
이 대통령은 예산안과 관련 법안이 법정 의결 시한인 12월2일까지 확정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제시한 지원 규모만으로 개인별 지급 대상이나 실제 수령액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가계에 직접 연결되는 사업은 최종 예산과 후속 시행 내용을 구분해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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