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가 이민 단속으로 영향을 받는 주민을 위해 법률지원과 지역사회 안내망을 확대하고 있다고 10월 31일 밝혔다. 주지사실은 2026~27 회계연도 예산에 가족의 이민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1억9300만 달러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번 발표 당일 새로 모두 지급된 돈이나 주민에게 나눠 주는 현금 지원금이 아니다.
발표의 중심은 비영리 법률기관이 사건을 맡을 수 있는 역량을 늘리는 것이다. 주정부는 ICE 구금과 추방 절차에 처한 주민의 법률대리 접근을 개선하고, 농촌 등 서비스가 부족한 곳에 법률 인력을 확충하려 한다고 밝혔다. 농장노동자와 가족을 위한 별도의 무료 법률지원 투자도 소개했다.
추진 방안에는 법원 출석 당일 변호사 지원 시범사업, 이민 법률 펠로를 통한 농촌 지원, 비영리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사건 수를 넘었을 때 신뢰할 수 있는 민간 이민변호사와 연결하는 시범사업이 포함된다. 다만 발표에 나온 모든 시범사업이 같은 날 모든 지역에서 접수를 시작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구체적인 이용 가능 여부는 해당 제공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주지사실은 지역 거점과 신뢰받는 커뮤니티 전달자를 통해 법률기관·건강·사회서비스 안내를 연결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사업을 통해 50만 명 넘는 주민에게 지원 정보와 서비스를 연결했다는 수치도 제시했다. 이 누적 도달 인원을 변호사가 실제 수임한 사건 수나 구금에서 풀려난 인원으로 볼 수는 없다.
이용 경로는 주 사회서비스국(CDSS)의 법률서비스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CDSS는 캘리포니아에 현재 살거나 과거 거주했던 이민자에게 무료 법률서비스와 지역사회 교육을 제공하는 적격 비영리 단체에 자금을 지원한다고 설명한다. 안내 분야에는 DACA, 시민권 취득, 이민 구제 절차, 추방 방어, 이민 청소년 서비스가 포함된다.
해당 페이지에는 가까운 법률지원 기관을 찾는 지도와 기관별 정보를 보는 경로가 있다. 주민은 자신의 거주 지역과 필요한 서비스에 맞는 기관을 찾아 상담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공식 제공기관 안내는 https://www.cdss.ca.gov/inforesources/immigration/contractor-contact-information 에서 볼 수 있다.
이번 발표는 지원 체계와 법률대리 역량을 넓히려는 주정부 설명이며, 연방 이민 단속을 중단시키는 명령이나 개인 사건의 체류 허가를 보장하는 조치는 아니다. 가족이 구금됐거나 법원 일정이 있는 경우에도 실제 사건의 대응은 적격 법률지원 기관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출처
- As federal immigration enforcement intensifies, California continues connecting families to protections, deepens new efforts to expand legal capacity — 캘리포니아 주지사실
- Legal Services Information / Grantee Contact Information —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